페이지 정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작성일 22-04-17 03:07본문
김도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래전부터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혼인하여 혼인신고가
되어있던 상태였으며, 이혼하기로는 합의하였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연금 수령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망인과의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망인과 혼인신고 한 전부인과의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미 서로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17 03:12:40 YOUNG 소식에서 이동 됨]
원고는 오래전부터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혼인하여 혼인신고가
되어있던 상태였으며, 이혼하기로는 합의하였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연금 수령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망인과의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망인과 혼인신고 한 전부인과의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미 서로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17 03:12:40 YOUNG 소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