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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작성일 22-04-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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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장에서 피고인의 지위 등을 정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