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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작성일 22-04-17 03:09본문
–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범이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한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이 ‘사실은 피고인이 취업사기를 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과 공범이 취업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범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공범한테 속은 것이라는 점을 변론하면서
피해자들과 공범을 증인신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을 이끌어 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범이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한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이 ‘사실은 피고인이 취업사기를 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과 공범이 취업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범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공범한테 속은 것이라는 점을 변론하면서
피해자들과 공범을 증인신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을 이끌어 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