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콩쥐와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과
팥쥐엄마 등 아동학대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은 쉽게 동화속 주인공을 주제로
어려울 수 있는 법률상식을 풀어보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학대범죄는 폭행, 상해, 감금, 강간 등
신체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기와 공갈의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팥쥐엄마 등 아동학대행위자들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팥쥐엄마, 신데렐라 새엄마 : 아동학대 중 가혹행위, 아동학대범죄 중 학대
2. 백설공주 새엄마 : 아동학대범죄에는 해당 없고, 형법상 살인교사에 해당
3. 헨젤과 그레텔 새엄마 : 아동학대 중 아동 유기, 아동학대범죄 중 유기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팥쥐엄마 등은 형법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팥쥐엄마나 신데렐라 새엄마의 경우는 상습적으로
콩쥐와 신데렐라를 학대하였으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것이고,
그 외 콩쥐가 나무호미로 밭을 매다가 다쳐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아동학대중상해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 새엄마는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별론으로 하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백설공주나 신데렐라가 그림상 조숙해보여도 저는 18세 미만으로 생각했는데
혹시 18세 이상이라면 다른 법의 적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