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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17)-음주운전 해보셨나요? 작성일22-04-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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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경찰한테 적발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이없게 다른 사람이 신호위반이나 차선을 넘어오는 등으로
잘못해서 음주운전 잘하고 있는 나를 충격하는 경우로 인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세상 일 어찌될지 모르니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연일 기사에 나기도 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예전처럼 할 수도 없고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 사무실 여직원은 궁금증이 많은 친구인데,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면 바로 도망가라,
나중에 경찰에서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안잡히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맞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허허허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런 이야기를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도망가시면 안됩니다.

도망가면, 음주운전이 잡히지 않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단됩니다.

도망을 안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단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요.
음주운전인데 완전 만취인 경우,
또는 마약을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도망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단됩니다.

도망을 가고 안가고의 문제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죠.

제가 맡고 있는 국선사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사건이라서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