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활법률정보(19)-소송비용?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22-04-17 03:1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의외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소송비용은 뭘까요?

원고라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필요하다면 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전부 소송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액수에 따라서 법이 정해져있고,
송달료는 우편요금이고요.
감정료는 공사대금 감정이나 임대료 감정 등 감정인들이 법원에 감정비용을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고요.
증인여비는 보통 10만원정도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소가가 1,000만원인데 변호사한테 선임비를 550만원 줬다고 해서
패소자한테 550만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계산식을 이용하여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정해줍니다.

형사사건은 어떨까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승소한 것이고 진 사람은 누구?
바로바로 검사입니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