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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1)-만지지마세요 2탄 작성일22-04-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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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고,  그 중 성범죄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상담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준강제추행이 뭘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똥 쌀 때는 종이를 화장지에 준한다"라고 말할때 종이는 화장지인가요?
아닙니다. 종이는 화장지가 아니지만 똥 쌀 때만큼은 화장지로 보겠다는 의미죠.

그럼 준강제추행은요?
강제추행이 아닌데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본다는 의미에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난번에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수반한다고 했어요.
그럼 폭행, 협박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은 어떨까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했을 때(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나
잠을 자고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아도 "몰래" 만질 수 있잖아요.

이 경우 준강제추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남자, 여자 모두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남자, 여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남성과 남성 사이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도 상당수 있는데다가
동성 간의 강제추행사건은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교도소 갈 수도 있다(철컹철컹)는 거예요.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고 술에 만취한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