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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3)-호텔델루나의 재산분할 작성일22-04-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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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주제가 들쑥날쑥해서 저조차도 뭘 썼는지,
뭘 써야하는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제가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에서 이혼전문으로 변경했습니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이나 형사사건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읽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여동생이 저에게 '호텔 델루나'에서
호텔이 낮에는 작았다가 밤에는 엄청 커진다고 말하여
저는 재산분할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저는 '호텔 델루나'를 보지는 않았는데 꽤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나눌 때에는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방법인 시가감정을 사용해야하지만
부동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시가감정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호텔 델루나'의 경우에는 낮에는 작았다가 밤에는 커지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을 해야 하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죠.
'호텔 델루나'가 부부 소유라면,
등기명의자는 호텔이 작았을 때 감정을 해야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이 적어지니까 낮에 하자고 할테고,
상대방은 호텔이 커졌을 때 감정을 해야 유리할테니까 밤에 하자고 할테죠.

게다가 '호텔 델루나'는 과거에 거래된 적이 없었을테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도 확인되지 않을테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해야, 또는 어떻게 해야 공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감정을 밤에 한 번 하고 낮에도 한 번 해서 그 각 가액을 반으로 때려 나눌 수 있죠.
여컨대 밤에 감정하니 감정가 10억, 낮에 하니 3억이라면
그 둘을 더한 13억을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시면 의견주세요.
생각해보면, 재밌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분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절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