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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5)-돌려막기하지마세요. 회생에 양보하세요 작성일22-04-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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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폐렴이 유행이라고 해요.
어린이 친구들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폐렴검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낫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하나 잡고 쭉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보니
요즘 자주 들어오는 상담이나 사건 위주로 쓰게 되네요.

저는 개인회생 사건도 꽤 하는 편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못갚아 사기로
고소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이혼상담할 때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상담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회생안내를 해드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아서 피고인은 사기 땅땅! 이런 상황까지 오면,
이제는 지인들이 피해자가 되어 그 돈은 회생할 수 없어요.
사업이 망할 것 같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고소당하시기 전에 채권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루 빨리 회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려막기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돌려막기 하다가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돈을 빌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피고인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하기 약 40일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2007. 11. 29. 2007도8549).’

뻔히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에이 회생이나 파산신청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면 사기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회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