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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7)-죽음 2탄 작성일22-04-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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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죽음 2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살’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일가족사망’에
대하여 얘기해볼게요.

요 몇 년 사이 부모가 전부 성년자로서 미성년자녀와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꽤 발생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미성년자녀는 자살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3세 내지 5세 정도의 미성년자들은 아마 부모가 자신과 죽으려고 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죽지 않은 부모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사람(미성년자녀)을 살해
(예컨대 번개탄을 피운다는 등의 행위)하였기 때문이죠.

14세 내지 17세 정도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자신과 죽으려고 한다는 의미를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죽을거야’라는 생각으로 부모의 이런 행동을 승낙하였고,
미성년자녀만 사망했다면 부모는 촉탁부탁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해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는 부모가 초등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녀에게 ‘금방 자고 일어나면 좋은데 갈 수 있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다량 먹게 한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때에는 위계(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등에 의한 촉탁살인이 되어 살인죄와 같이 5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관련된 형벌은 형법에서 전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형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별법은 다를 수 있으며 사람을 과실로 죽게 한 경우는 벌금형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