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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1)-감금 작성일22-04-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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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바야흐로 만성동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만성동에서 재판을 시작하였는데,
난데없는 코로나로 업무중단 사태가 일어났어요.

현재 전주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2020. 4. 5. 만성중앙로 35, 5층 504호(에이스타워)로 이전합니다.

날씨는 봄인데 나가지를 못하니 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법에는 감금죄가 있는데, '감금'하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올드보이처럼 방에 가두는 것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방에 가두는 것보다는 차에 가두는 것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속도를 올려 '쌩쌩' 달리거나 피해자가 모르는 길로 운행하면
이것이 바로 감금입니다.

이게 뭐 감금이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저도 놀랐어요.

드라마를 예로 들면,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소지섭이 임수정을 차에 태우고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이 장면이 감금의 대표격이라고나 할까요.

감금이 감금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감금은 또 강간(나랑 잘래)이나
강제추행(나랑 뽀뽀할래)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감금에다가 강간, 강제추행이 동반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교도소로 직행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다가 다양한 감금 유형이
형의 가중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으니 내 사랑을 차에 태우고
내 사랑이 가기 싫은 장소로는가지마세요. 감금이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신 분들도 외형상으로는 감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감금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집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감염병예방에 적극 도움을 주시는 소중한 분들 역시 감금은 타인이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감금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