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과 회사만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다가보니 그 이전에도 전 집과 회사만을 오갔었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노래가사를 이용한 이혼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클럽에 가서 교회오빠(여자는 불교)랑
혀가 꼬일 정도로 마시고 놀다가 우연히 클럽을 지나던 남자한테
딱 걸린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혼인한 사이라고 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 교회오빠랑 클럽에 갔으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클럽에 간 것이어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혼인취소는 어떨까요?

가사를 보면 여자는 남자한테 노는 남자 싫고, 술은 못한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그런 여자 말을 믿고 노는 것도 끊고,술도 끊고
모조리 끊고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교회오빠랑 클럽에 가서 혀가 꼬이게 취해 놀았던 것이
발각된 이 경우 혼인취소가 될까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노는 남자 싫고,
술은 못한다는 정도의 말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혼인취소는 안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