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 아침에 하늘 보셨어요?
안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파랗더라고요.
외국이 무슨 필요인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이 가장 아름다운 걸요.

저는 여전히 트로트에 빠져있습니다.
신나는 노래가 좋은데, 그렇다면 트로트가 와따지요잉.

오늘은 '남진의 빈잔'으로 간단한 법률상식을 알아볼게요.
이 노래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재혼'이 생각났거든요.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또, 정이 들었다는 부분 때문에요.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여러 이유로 헤어지고, 외로운 상황에서 싸늘한 눈을 가진 그대를 만나
그 눈에 고인 이슬이 아름다워 따라 울 정도로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재혼 두둥

재혼을 하셨지만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혼을 하려는데 이전 혼인이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
재혼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하려는데 이전 혼인이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재혼은 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후혼(두번째 혼인)은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전혼(첫번째 혼인)에 대한 이혼신고를 하신 뒤에
후혼(두번째 혼인)에 대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해요.

사실상 전혼의 배우자가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이 때는 전혼의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를 확인하고, 협의상 이혼을 하시거나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전혼의 배우자와 별거한 지20년이 지났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때는 전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 두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볼게요.